8. UAM 안전(uam safety)관리 및 보험제도 — 하늘길의 신뢰를 설계하다

1. 왜 UAM 안전관리와 보험제도가 중요한가?

UAM은 도심 내 수직이착륙, 자율비행, 다중 운항 등
기존 항공법이 다루지 않던 위험 요소를 포함합니다.
일반 항공과 달리, 도심밀집 지역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크죠.
따라서 정부는 기술보다 먼저 안전관리 체계(SM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야 합니다.

UAM 안전관리는 단순한 운항 통제나 기체 점검을 넘어,
인공지능(AI)·통신망·조종 소프트웨어의 오류까지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망 장애로 인한 비행 경로 이탈, 자율비행 알고리즘의 오작동 등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사고로 분류되어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UAM 안전관리 지침(안)’을 마련해
실증 단계에서의 위험요소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2. 국내 UAM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

국토교통부는 「K-UAM 로드맵」을 통해 3단계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실증사업 중심의 위험 분석,
2단계는 운영 표준 절차(SOP) 마련,
3단계는 상용화 인증 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이
공동으로 ‘UAM 통합안전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AI 기반 이상탐지 시스템을 통해 운항 중 비정상 패턴을 실시간 감시하게 됩니다.

3. UAM 보험제도의 구조와 역할

UAM 보험제도는 기존 항공보험과 달리,
자율비행·플랫폼·통신망 등 복합적 요소를 반영한 다층형 구조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 ① 운항자 보험: 조종 오류, 통신 장애 등 운항 관련 손해 보상
• ② 기체 제조자 보험: 하드웨어·SW 결함 등 제품 책임 보장
• ③ 플랫폼 사업자 보험: 예약·운항 시스템 오류 등 간접 피해 보장

특히 UAM은 ‘AI 조종’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비인적 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2024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참여한 시범 상품이 개발 중입니다.
이 상품은 자율운항 중 통신두절·센서 오류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는
‘UAM 전용 리스크 관리 보험’ 형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험 제도 비교

해외에서는 이미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각각의 법체계에 맞는 안전·보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그 중심에는 “민간 자율 + 공공 감독”이라는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5.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대한민국의 UAM 안전관리 및 보험제도는 아직 실증 단계지만,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 중입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혁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국제표준 연계: ICAO SARPs 및 ASTM 인증체계 반영
•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운항 로그 자동수집·분석을 통한 보험료 차등화
• 공공-민간 협력 모델: 보험사·항공안전기술원 간 리스크 공동평가 체계
• AI 조종사 책임 법제화: 인공지능 오작동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문화

이와 같은 제도 혁신은 단순히 ‘안전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신뢰를 높이는 ‘성장 촉진 장치’로 작용합니다.
즉, 안전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6. 맺음말 – 신뢰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하늘길

UAM은 기술 혁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환경,
사고 발생 시 즉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운항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UAM 운항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술 중심의 산업’에서 ‘신뢰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